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출마하려는 검사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? <br><br>현직 검사 3명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,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 이렇게 3명인데요, <br> <br>이성윤 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으로, 신성식 위원은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를 하다 감찰을 받는 중인데 출마 선언까지 했죠.<br> <br>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감사 중일 때, 수사를 받고 있을 때는 퇴직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사표를 내도 수리되지 않으니 세 사람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인 겁니다. <br> <br>Q. 현직 공무원이면 오늘 안에 사표가 수리됐어야 총선 출마가 가능한거 아닌가요? <br><br>법적으로는 그런데, 이들은 '황운하 사례'를 믿고 일단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> <br>황운하 민주당 의원 사례가 뭐냐면 공무원의 겸직 출마를 대법원이 허용해준 판례입니다. <br> <br>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사표를 냈고,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죠. <br> <br>대법원은 "법적 기한 내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> <br>사직원을 낸 때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한 것이죠. <br> <br>황 의원 측은 본인 사례만 있는게 아니고 과거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직 교사 신분으로 당선되는 등 선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? 당선되면 공무원 그만두고 국회의원 활동 하면 되는거잖아요. <br><br>재판이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황운하 의원, 최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죠. <br> <br>황 의원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해도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말씀드렸던 3명의 검사도 비슷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거죠. <br> <br>Q. 이렇게 현직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이들 중에 방송 앵커 등 언론인들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? <br><br>네. 선거 때만 되면 언론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, <br> <br>그때마다 "정치·사회 현안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던 언론인들이 정치권 직행하는게 옳은 일이냐"는 비판들이 나오곤 합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일부 방송사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언론인들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아는기자, 이현재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현재 기자 guswo1321@ichannela.com
